<p></p><br /><br />입법 예고된 '낙태죄 개정안' 논란입니다. <br><br><br> <br>임신 14주까지 낙태가 전면 허용되고 <br> <br>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된다는 게 핵심인데 <br> <br>14주, 24주 기준이 뭐냐 문의가 많아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허용 기준이 14주가 된 건 이 시기까진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국내외 연구가 반영됐단 분석입니다. <br> <br>특히 지난해 4월,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'헌법 불합치' 결정 당시 재판관들의 입장도 영향 미쳤죠. <br><br><br> <br>재판관 3인은 14주는 임신기간의 3분의 1에 해당돼 "안전한 수술 가능"하고 "여성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"고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, 조건부 허용되는 24주는 어떤 기준일까요. <br> <br>쟁점은 모체를 떠나 태아가 생존할 수 있냐인데요. <br> <br>팩트맨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살펴보니, 태아가 22주 이상, 체중 500g 이상이어야 독자적 생존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정부안은 왜 24주가 된 걸까요. <br> <br>이미 현행법엔 유전적 문제나 성범죄 등 있었다면 24주 이내에서 낙태 허용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개정안엔 여기에 사회·경제적 사유가 추가된 겁니다. <br> <br>이번 개정안. 낙태 찬성, 반대 측 모두 반발합니다. <br> <br>['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' 기자회견] <br>"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!" <br> <br>[장영 / 케이프로라이프 공동대표] <br>"(14주는) 전면 합법화와 마찬가지다.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묵인하고…" <br> <br>의료계에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주를 판단해야 하는데, 여성의 기억, 또 초음파 검사론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단 지적 있는데요. <br><br><br> <br>해외는 어떨까요. <br> <br>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 12주~1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, <br> <br>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국가도 있는 건 맞는데요. <br> <br>각계 반발 이어지는 만큼 국회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, 전성철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